가주발의안 투표결과는?

TKT 0 11.13 01:37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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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 투표에 부쳐졌던 총 12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들에 대한 찬반 투표 최종 결과가 나왔다.

뜨거운 논란 속에 박빙의 찬반 표결이 펼쳐지며 관심을 모았던 상업용 빌딩 재산세 인상안(발의안 15)이 결국 부결이 확정되는 등 발의안 추진 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가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12개 주민발의안 중 가장 찬반여론이 뜨거웠던 발의안들은 발의안 22(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 발의안15(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 발의안16(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그리고 발의안 21(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 등 4개였다.



이중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인 300만 달러 이상 가주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매년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실상 재산세 인상안인 발의안15는 11일 결국 부결이 확정됐다. 이 발의안은 건물주들의 부담과 함께 입주 비즈니스들도 운영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재계와 자영업자 등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한인 및 아시안 사회에서 찬반 청원운동이 벌어지며 뜨거운 쟁점이었던 소수계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는 발의안 16도 결국 부결됐고, 주거용 건물 렌트 인상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렌트비 급격한 인상을 막으려는 발의안 21도 유권자들이 거부했다.

반면 역사상 가장 비싼 투표 법안 캠페인으로 주목받았던 독립계약자 정규직화 법(AB5)을 무효화하고 우버 등 ‘긱이코노미’의 경우 계속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게 만드는 발의안 22는 결국 우버 등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 홍보를 펼친 끝에 통과됐다.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시민의 투표권을 출소 후(가석방 포함)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17과, 기업의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미성년 정보 수집 및 판매에 대한 벌금을 늘리는 등 소비자 정보 보호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의안 24 역시 통과됐다.

한편 타임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12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에 투입된 금액은 총 7억8,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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